작년보다 532억-12.7% 증가
3년 연속 4천억 이상 기록
패널티 악재 작용 ‘DCRE’
지방세 소송 해결 큰 요인돼

올 국비도 2조4685억 최고액
민선 6기 현안사업 추진 순조

인천시가 올 해 역대 최고액의 보통교부세를 확보, 재정건전화를 비롯한 인천시 민선6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시는 지난 해 대비 532억 원(12.7% )이 증가한 4천727억 원의 올 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2천309억 원, 2014년 2천33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으나 2015년 4천307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며 2016년 4천195억 원, 2017년 4천727억 원으로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시는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고 올 해 역대 최고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로 마을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내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보통교부세 패널티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던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 문제를 해결한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 및 시 관계자들이 직접 행정자치부 장관·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설명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올 해 역대 최고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올해 국비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4천685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 47억 원,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3억 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 180억 원, 인천보훈병원 건립 107억 원 등 시민들과 직결된 핵심 현안 사업에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이번 역대 최대수준인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선6기 후반기의 핵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