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증가와 주택거래 부진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도세 징수액이 당초 계획보다 줄고 있어 총선이후 추진하려던 추경예산 편성이 제동이 걸리면서 대규모 신규사업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 1, 2월 도세 징수액은 5천8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164억원과 비교 4.8%인 297억원이 감소했다. 세목별 징수액은 취득세의 경우 2천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12억원보다 178억원 늘었으나 등록세는 2천334억원으로 지난해 2천424억원보다 90억원 가량 줄었다.
결국 1,2월 도세징수액이 전년과 비교 감소함에 따라 3월 징수액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목표액 5조5천900억원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가 4.15 총선 이후 계획했던 제1차 추경예산 편성도 도세 감소가 꾸준히 이어질 경우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어 사업지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총 843억원이 소요되는 바이오센터 등 첨단 R&D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16일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바이오센터 건립비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편 부지매입비 확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도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학?연 첨단 R&D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도 불투명해 사업지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는 또 ‘2005경기방문의 해’ 일환으로 대규모 관광문화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총 1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가 하면 총선 후 계획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마저 미뤄질 경우 사업지연 역시 불 보듯 뻔하게 됐다.
이 밖에 건설본부는 도내 42개소의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추진을 위해 총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240억원만 확보,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사지연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각 실국들은 올해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경예산 확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삭감예산을 편성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