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법과 규칙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테두리로 인식되는데 사실은 구성원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과 다르게 우리는 법과 규칙을 통해 생명과 안전,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3대 반칙’을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공표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판으로서 경찰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근절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3대 반칙은 ▲교통·건축 시설 등의 불법 개조, 부정 입찰과 같은 안전비리, 입시, 채용에 있어서의 선발 비리,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서민 갈취 등을 포함하는 생활 반칙 ▲도로 위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형태로서 음주 운전이나 난폭·보복운전, 얌체 운전 등의 교통 반칙 ▲인터넷 먹튀 또는 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사이버 명예 훼손과 모욕 등의 사이버 반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3대 반칙과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에 대한 전담팀을 편성 및 정기적 단속과 불시 단속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 강화와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사후 관리하는 등 경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2월7일부터 100일간을 ‘3대 반칙 근절 단속 기간’으로 설정, 사회 곳곳에 만연한 3대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편법과 반칙 없는 사회는 일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그 이상적인 사회는 한 걸음 더 우리에게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