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2일 일선 검찰청에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다 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선거인만큼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히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바란다”며 조직적인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선거 관련 범죄 외에도 김 총장은 북한의 도발 등 국내외 정세를 고려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고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무고죄와 관련해 김 총장은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무고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하고,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구형기준, 구속기준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은 36% 늘었으며, 특히 흑색선전 사범은 81%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