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무원, 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재발을 막은 길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해 왔으나 2008년 행정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30년으로 완화해 노후 선박의 사고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안전점검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평상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맡은 대부분의 기관에 해양 분야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핵심적인 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의 경우, 안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갑판, 기관부의 70%가 비정규직이었고 심지어 선장도 1년 계약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채용되다 보니 엄중한 사건 사고를 맞아 당시 탑승객들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 도출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난 발생 후의 대응과 복구 활동을 위주로 재난관리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예방 단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비 단계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재난 대응은 교육, 훈련, 연습, 매뉴얼 정비, 장비의 활용 및 유지관리, 인력관리 등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도 필요하다. 세월호의 경우, 사고 초기 안전행정부의 사망자 및 실종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향후 구조 및 대응 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고 국민의 불신을 사기 시작했다. 특히 재난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응 단계에서 중앙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과 재난 총괄 지휘 및 상황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상황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가 핵심 경쟁력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주요 재난에 대한 빠른 대응책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비상 관리를 위한 모든 종류의 자원을 보조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재난관리는 중앙정부 기관간의 성공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권이 필요하며 강한 통제권을 위해서는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치체계, 다시 말해 국가 차원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난관리정책이 나아갈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