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여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개최된다.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재발방지 및 개선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했으나 이 과정에서 행정처 간부가 일선 법관에서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부당 지시를 내리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일부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판사들과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상설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는 전국 판사들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현재 각급 법원별로 운영 중인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회의에 앞서 판사들은 의장 1명과 간사 5명을 선출하고, 판사들이 분과별로 나뉘어 각 안건에 대해 심층 논의할 전망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