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제품인증 제도와 R&D(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악용해 뒷돈을 챙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중소기업청(중기청)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산자부 소속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전 수석연구원 이모(61)씨와 중기청 공무원 송모(3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 산자부 공무원 김모(59)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한 CCTV업체의 적외선 카메라 기술이 적용된 CCTV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2015년 4∼12월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자부에서 인증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아 신제품인증 평가위원 10명 중 7명을 지인으로 선정, 이 업체의 신제품인중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중기청 규제영양평가과 소속인 송씨는 한 화장품원료 제조업체를 R&D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강모(48)씨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경기지방중기청 공무원 신모(61)씨 등 2명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1천800만원과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보조금 30억여원 중 가운데 1억7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외에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원 허모(32)씨는 컨설팅업체를 차린 전 동료에게 직원만 접근 가능한 관리자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컨설팅업자는 이씨에게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R&D 지원사업 신청업체 현황과 평가 결과 등을 다운로드받아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제품인증 제도에 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부당한 제도 운용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구조적 비리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