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중고가격 하락 가격에 대한 손해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A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이력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완벽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해 원고는 차량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사고 경위, 차량 연식, 사고로 인한 시세 하략률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5년 2월 7일 평택시 한 도로에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엔진룸 덮개(후드), 트렁크, 휠 하우스 등을 수리했다.

당시 상대방 측 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해 최씨에게 수리비 74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씨는 파손된 부분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여서 수리해도 완전 복원이 불가능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 부분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