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2017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지난 13일~14일 이틀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민사 판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수원지법에서 주최한 올해 포럼은 ‘지방법원 항소부의 심리방식 개선’(수원지법 염우영 부장판사), ‘당사자 진술서 제도의 활용방안’(서울중앙지법 오상용 부장판사),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서울중앙지법 이원 부장판사)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 판사들은 토론에서 올해 도입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발한 운영이 기대되는 가운데 의료분야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 의료 등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상근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와 함께 참석 판사들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주장·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심 충실화의 출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전국 민사법관 포럼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국민 신뢰증진 기여를 목표로 2013년부터 매년 7월 열리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