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의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대법원에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5일까지로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판사회의는 앞서 지난달 19일 가진 1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으나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한 반면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