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덕진(74)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천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장은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 12월 당시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박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