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지나치게 급감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지난 1970년대 한해 100만명이었던 출산율은 2002년에 49만명,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천300명으로 겨우 40만명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역대 최소였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정부는 2017년 출생아 수가 36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천600명이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감소한 것이다. 이 역시 역대 최저 기록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2040년에는 26만7천명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얼마 전에 나온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부연구위원의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보고서는 “저출산은 고령화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활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30년 일해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는 나라에서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귀한 자식 낳아 노예 취급받게 하기 싫다’는 젊은이들의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비꼰다. ‘태어나는 아이가 아직도 한해에 36만명이나 된다는 게 놀랍다. 어떻게 키울려고? 용감한 사람들 꽤 많네… 설마 자기 먹을 건 가지고 태어난다는 헛소리를 믿는 건 아니겠지?’라고. 초저출산, 인구절벽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걸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기한 바대로 효과는 없었다. 예산만 낭비한 탁상행정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임기 기간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전 사회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를 콘트롤타워로 해서 과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도 나온다. 자녀 출생과 양육,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생아 수를 연 45만명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했다. “아, 이젠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는 현실적인 대책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