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언론·사정기관 등 얽혀”
경제청 차장 SNS서 의혹 제기
국제도시 개발 논란 ‘단골 메뉴’
특혜시비·이익 배분 잇단 분쟁
경제구역 개발사업 민낯 드러나
인천시의 금싸라기 땅인 송도국제도시가 최근 SNS 파문과 개발업자와의 개발이익 정산, 환수문제로 시끄럽다.
지난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대유 차장(청장 직무대리)의 SNS폭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당시 정 전 차장은 SNS에 개발업자,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송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송도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정산, 환수, 업체 선정 등을 협상했던 총괄 관리자여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민낮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후 17일 정 전 차장은 시의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송도 개발이익 환수부분을 공론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송도매립지를 민간사업자에 수의계약 해주고 개발 이후 정산해 시와 나누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특혜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의 경우도 시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지난 2008년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청은 SLC와 협의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하지만 SLC가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 정산을 요구했지만, SLC측은 7개 블록 중 현재 2개 블록만 분양됐으므로 전체 개발한 뒤 통합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당시 SLC이 부지를 3.3㎡당 300만 원에 매입했는 데 현재는 3.3㎡당 1천200만 원이 넘는다며 차익만 최소 9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은 송도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초과이익을 투명하게 환수해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데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 전 차장의 SNS 파문과 관련해 글을 올린 배경과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업무공백을 염려해 경제청 차장에 김진용 시 핵심시책추진단장을 임명했다.
/이정규·신재호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