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 정책을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해 공익 목적과 함께 재정수입 증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2016년 면적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97.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행정재산을 조사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에서 국유재산의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이유로 행정용도 폐지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선 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일반재산 전환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내년 4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늘릴 방침이다. 비축부동산 매입 사유에 공익 목적 활용도 추가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국유재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책 2만호를 공급한다.

올 하반기부터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성공모델이 확산되면 1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국유 건물의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하고 장기 사용 및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부분을 벤처·창업기업 4천여곳의 입주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재정수입 증대도 나선다.

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해 대부료율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신규 대부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의 유휴공간(공중·지하·옥상) 등에 대한 이용기준도 신설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국유재산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때만 매각을 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해 수익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