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9일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해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내놓은 과제는 크게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분권·입법·재정)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조직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중앙부처·의회 권한)다. 법률을 통해 개정해야 할 것,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 일반 시행령과 규칙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세세하게 포함돼 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지방분권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분권에 정치생명을 건 것처럼 보인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의 경우 ‘지방분권 전도사’라는 닉네임까지 붙었다. 따라서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4기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집권 체제에서 이들의 정당한 주장은 무시당했다. 염 시장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에서 중앙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국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만들고 나누는 방법이 한계에 왔다. 국민이 각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한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이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싶어도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권한 이양과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치 조례권, 지방 재정권, 자치조직권, 복지권 등 4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는 확실한 것 같다.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기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