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없이… 차라리 중기청 때가 낫다”

2017.09.14 19:49:58 5면

박성진 후보자 낙마 위기 등 중기부 4개월째 표류
중소기업계 “部 승격으로 기대 컷는데…” 불만 고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 중소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박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청문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이다.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이러한 야당의 반발과 여당 의원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기대감이 컸던 만큼 돌아오는 실망감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15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장관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대통령 주관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중기부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가 현실로 발생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내 A중소기업 관계자는 “겉으로만 중기부로 격상됐을 뿐, 장관도 없는 4개월간 대외적인 행사는 물론 중소기업 정책이 제대로 돌아갔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중기청으로 있었던 편이 더 낫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B중소기업 관계자도 “장관 임명은 둘째치고 중기부 4실 중 기획조정실장을 빼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부처 실장도 아직 비어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장관 부재로 국회 예산이나 법률 협의가 여의치 않다”며 “정부나 산하기관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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