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문봉선·고금란·이수진 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이 넘는 동안 과천시민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무너진 과천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 곳 없고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과천 지원대책 선행없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7만 시민이 온 몸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미래부는 신설부처로 기존 부처이전에 적용된 행정도시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당위성이 없다”며 “미래부 세종시 이전 발표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간 밀실야합과 정략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과학기술, 방송, 통신관련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물론 14조5천억 원이 넘는 과학기술과 ICT예산을 책임지는 미래부와 관련된 주요 ICT기업 본사와 주요방송사, 이동통신사 대부분이 위치해있는 수도권을 버리고 가게 된다면 국가경제의 비효율성과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