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취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1등만 당선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의 국회는 양당체제인 경우가 많다. 1등을 할 수 있는 정당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강자인 두 개 정당에 좌우되는 양당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기 어렵다.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앞세우며 신자유주의에 과감히 맞서려는 정당은 존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 같은 거시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윤병국 부천시의원 펴낸 ‘지방자치 새로고침’은 지방의회 선거의 실상부터 출발한다. 광역의회의 일당독점으로 나타나는 선거 결과부터 지방의회의 나눠먹기 선거까지, 선거 결과 데이터를 통해 실상을 전한다. 2부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출발해 추첨제 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짚었으며, 마지막에는 시민참여정치의 필요성을 소개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인인 모든 유권자들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할 뿐 아니라 ‘독점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지방자치를 ‘새로고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