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 자료 분석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이 4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2곳과 공공용시설 3곳을 합쳐 총 45곳이다.

이들 대피소는 서해5도 전체 주민 2만1천522명의 42.4%인 9천118명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현행 민방위 업무 지침은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을 1.43㎡, 공공용시설은 0.825㎡(4인당 3.3㎡)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시설 42곳을 구축했지만, 이후 서해5도 군비 증강에 따라 군인가족 수가 늘어나면서 대피시설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해5도를 담당하는 옹진군은 이에 따라 백령도 4곳, 대청도 2곳, 연평도 1곳 등 총 7개 대피소 추가 건설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중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수업 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과 학생들의 동시에 대피하게 돼 확충이 시급한 지역도 포함됐다.

인천시도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청도 1곳, 백령도 2곳 등 대피시설 3곳을 늘리기 위한 예산 48억 원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예산 확보를 통해 서해5도 지역에 조속히 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