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집회 보장

2017.10.15 18:40:49 인천 1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개최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준법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도 기존의 집회관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회 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존중하여 경찰부대 배치를 최소화 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관리 위주의 집회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비폭력. 즉, 경미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폭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채증 실시하여 사후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처럼 집회 시작 전부터 미리 경찰버스로 시위대를 둘러싸던 차벽 설치도 자제하도록 하였고 살수차는 예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방침은 집회 참가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폭력성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결정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경찰규제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폭력행위 없이 질서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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