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할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1960년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베이비 붐 세대라면 그 당시 귀 터지게 들었던 공익광고 내용들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뒤떨어졌던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창조하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마침내 1983년도에 합계출산율 2.05명이 되었다.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고 유지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만 해도 2020년에 1.5명, 2045년까지 2.1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1차 계획 종료 시 1.23명, 2차 계획 종료 시 1.24명이었다. 무려 10년 동안 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고작 0.16명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그리고 3차 계획 원년에 2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오히려 1.17명으로 2016년도에 비해 0.07명 감소하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는 곳으로 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방관만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2016년 비로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정부는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전체예산규모를 429조로 2017년 401조 원에서 7.1% 증액 편성했다. 그 중에서 복지예산이 146.2조 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최저임금도 16.8% 인상시킨 7,530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7년간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1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해 재정지원 성과는 낙제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정부는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실업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대로 정책이 실패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적폐니, 정치적 보복 운운하면서 인구감소문제를 방치한다면 국가의 존폐의 위기를 앞당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2017년 말 우리나라의 출생자수는 최초로 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 정부 모두는 청년들의 기와 자신감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우리들의 미래일 뿐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복지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출산이나 보육, 교육에 앞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념과 권력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니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