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도의원 주장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 우선”

이재율 부지사 등 100여명 참석
바람직한 추진 방향 등 논의
행자부 “재정 확충에 방점”

“중앙정부를 향한 의존도가 심해지다보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 ‘선(先)재정분권, 후(後)불균형해소’ 원칙을 우선 정립해야 합니다.”

30일 오후 2~4시 수원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8)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분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및 정부간 역할 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김호겸(더민주·수원6) 부의장,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등을 달라고 늘 얘기해왔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 큰 발전이 있었지만 재정분권파트 만큼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마지막이다. 더 큰 나라 발전을 위해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번 토론회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종렬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도의회 안혜영·권미나(자유한국당·용인4) 의원, 행정안전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 도 전하식 예산담당관·노찬호 세정과장,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강원연구원 전지성 연구위원 등이 함께 했다.

토론회 발제는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성결대학교 라휘문 교수)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간 역할 정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위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경기연구원 송상훈 선임연구위원)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행자부 측은 “재정분권 문제는 ‘중앙-지방’,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수도권-비수도권’ 등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 그동안 많이 발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노력하는 만큼 행자부도 현재 재정당국과 실무협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일단은 재정 확충에 방점을 찍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정부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하면서 지방교부세율도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하나가 증액되면 하나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전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든다”면서 “기계적인 수치로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8:2, 6:4 등 언급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이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파이를 같은 비율로 나누더라도 이왕이면 파이가 큰 게 낫지 않겠나 싶다”며 “실무자 입장에선 정부가 조정자금으로 내놓는 교부금이나 상생기금 등을 도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가 상당히 큰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전남 여수 세계엑스포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한 바 있다./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