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는 4억2천만 명, 그에 따른 운임손실은 5천543억 원으로 총적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도 지난해 운임요금 172억 원에 달하는 연간 1천30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하철의 전동차, 선로 및 역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시민, 정부, 학계 및 관련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및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참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33년여 동안 교통약자 등을 위한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며 “현 시점에서 원인제공자인 정부의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