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초반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며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가 ‘적폐청산’ 등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심사 역시 절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1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17일 나흘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다.

현재까지 16개 위원회 가운데 6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국방위원회) 위원회, 16개 부처를 상대로 예산 삭감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 칼질’ 초반전에서는 많은 사업이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예결위가 삭감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정상대로 마치면 여야의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쟁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산안은 여야 공방 속에 12월 말에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굵직한 쟁점 예산은 아직 조정소위의 ‘심사대’에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각 당에서 현재 예산을 두고 여러 주장을 하지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3년간 처리시한을 어느 정도 맞춰왔기 때문에 올해도 시한을 준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