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바라며

2017.11.21 19:19:01 인천 1면

 

11월7일은 입동(立冬)이었다. 이때를 즈음하여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김장을 하고, 동물들은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정치에도 이와 비슷한 준비 과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의 모금이다.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만들려고 해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특정 집단으로부터만 이를 조달할 수 있다면, 정당·정치인은 그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소수의 특정 집단이 아닌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기부는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등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상당부분을 조세의 감면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기부라는 작지만 큰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 실현과 선진 정치문화 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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