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 이후 각 당이 급조된 노인복지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아 오히려 노년층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각 정당들이 선거운동 사상 유례없이 노인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을 지키려면 적어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현상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 파문 이후 급조된 것들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만도 하나 둘이 아니란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년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가장 먼저 열린우리당은 정 의장 발언 파문 직후 '어르신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경로연금 대상확대와 치매 중풍관련 요양시설 확충, 노인철도 요금 30% 할인 등이 주요 골자지만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e 이에 뒤질세라 노인정책을 수립 집행키 위해 '노인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노인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자녀의 부모부양을 의무화하고 부양을 회피하면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효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서둘러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전면 확대를 비롯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공립대 당일 진료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런 공약들이 모두 이행되면 우리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갖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노인 공약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경실련 김용철 정치입법팀장은 "선거가 끝난뒤 노인들의 정치권 불신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직시했다.
실제로 노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각 정당들이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노년층의 환심을 사는데만 몰두하며, 노년층 유권자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