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청렴지수 1위, 덴마크를 꿈꾸며

2017.12.13 19:14:09 인천 1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급할 때 쓰시라”고 건넨 금덩어리를 보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天知地知子知我知)” 후한시대 ‘관서(關西)의 공자’로 불린 청렴한 관료 양진(楊震)이 자신이 관리로 추천했던 왕밀(王密)이 금품을 가져왔을 때 훈계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 대상국 176개 국가 중 52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속하지만 청렴과 부패지수는 아직까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에 옮기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골자는 불법 인·허가와 면허 등 처리, 채용 및 승진 등 인사개입, 외부강의 제한 등 공직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다보니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 대상과 한도액, 위반사례, 법령연찬 등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관계자 상호간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많이 없어지고 건전함의 바탕 위에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아직도 검은 유혹 “나 하나쯤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등 시대정신을 망각하는 공직자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는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와 내가 알기 때문이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가능하다. 우리도 덴마크처럼 청렴지수 1위, 행복지수 1위가 될 날을 꿈 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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