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짜운행 중단하라”

2018.01.16 20:39:06 1면

南지사 “포퓰리즘적 미봉책”
하루 50억 투입 ‘혈세 낭비’ 지적
참여 안해도 약 10% 비용 발생
미세먼지 대책 공개토론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15일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포퓰리즘적 미봉책인 이른바 ‘미세먼지 (대중교통) 공짜 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에도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약 1% 미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어제 서울시의 경우 운전자 2%미만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하루 공짜 운행하면서 약 50억 원을 투입했다”며 “열흘이면 500억 원, 한달이면 1천500억원으로 이는 혈세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환승손실보전금으로 10년 동안 약 7천300억 원을 부담했고 3천300억 원을 서울시에 줬다”며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도가 참여하지 않는데도 약 10%의 비용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제안과 논의를 들은 적이 없어 도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 포퓰리즘적인 미봉책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수도권) 생활권이 하나가 된 지 오래됐는데 서울시가 만든 정책에 따르라는 폭군 같은 논리”라며 “박원순 시장도 할 말 많을 것, 더는 피하지 말고 의논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도는 앞서 15일 “서울시가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거부하고 도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도는 반대 근거로 ▲미미한 효과 ▲혈세 낭비 ▲국민 위화감 조성 ▲협의 부재 등을 꼽았다./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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