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권익위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초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6년 53점을 받아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아프리카 빈국인 르완다(50위)보다도 낮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인식지수를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으며, 일단 내년 초에 발표되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4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하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52∼0.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를 10점 올리면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민·관을 아우르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는 또 올봄부터 사회 각 부문·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선포하는 등 ‘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도 전개한다.

특히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정책제안과 온라인 숙의과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모든 공직자가 이수해야 하는 청렴 교육에 ‘청렴 아카데미’라는 브랜드를 붙이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