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반대하며 삭발 투쟁까지 나섰던 신계용 과천시장이 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의 자족기능 강화 대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청사 앞 유휴지 개발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 ▲과천복합문화광광단지 조성 및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과천시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하의 T/F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이해는 되나,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과천시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들이 완료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2021년 신축 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교부세 중요한 지표 산정 시 과천 특성에 맞는 지표를 반영하고, 레저세 징수 수수료 요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과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청사 이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이행 중이며, 이는 각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T/F팀 운영해 지역 현안 사항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과천시는 과기정통부 이전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새로 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 관계자로부터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