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무상교복, 미세먼지 정책 등을 놓고 잦은 마찰을 빚어온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번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두고 부딪혔다.

지난 1997년 공항버스가 도입되면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발급하는 면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항버스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한 만큼 수익성이 개선돼 더는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지난 1월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남시는 이같은 도의 조치가 너무 조급하고 공공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한다”며 “버스노선 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 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진다. 시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는 개인 페이스북에 ‘버스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성남시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국토부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적용돼 버스 요금이 인하되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이용객 편의도 증대된다”면서 “요금 인하가 가능한 시외면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사유화면 전국의 모든 버스 노선은 누군가의 사유재산이라는 말씀인가.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을 하라”고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이미 1년 전부터 전환계획을 공표하고 운행 발전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이 시점에 ‘조급한 전환’, ‘사유화’ 운운한 것을 보면 선거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아니면 그냥 남경필이 추진해서 버스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 싫으신 건가”라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 견제구도 던졌다.

남 지사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업체의 영업 이익도 증가한 지금 계속해서 한정면허를 유지해주는 것이 되려 특혜”라며 “도는 공정한 절차에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다 편안하고 낮은 요금에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