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달 2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완화에 대해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개정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기준 변경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박창화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도와 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시의 당면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도 신계용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종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