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럴수록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냉소의 대상이 되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정착은 요원해진다. 본보 보도(8일자 2면)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의원 3명이 최근 이른 바 국외연수라는 것을 다녀온 모양이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남은 임기라고 해야 고작 2∼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 말이다. 이런 걸 이른바 ‘땡처리’ 국외연수라고 하는 모양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똑같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은 성남시 공무원 14명이 참여한 국외 연수에 동행했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이 연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의 악취관리체계와 환경기초 시설 악취처리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들을 자주 선진 외국에 보내 배우게 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동행한 시의원들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다시 지방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자유한국당 시의원 두 명은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뭔가? 벤치마킹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고에 대한 격려의 차원에서 데리고 갔다는 얘긴가? 보도에 의하면 연수에 동행한 시의원들의 소요 경비는 1인당 4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시의회 예산으로 부담했다고 한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번에 동행한 자유한국당 시의원 중 한명이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성남시 세원부서 공무원 국외연수에도 동행했다는 것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선진지 벤치마킹의 결과물이 의정활동에 반영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데 이건 아니다. 임기 말 연수는 사라져야 한다. 누가 봐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놀러간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도 문제가 있다. 성남시정과 의정에 반드시 필요한 연수였기 때문에 꼭 시의원들이 동행해야 했던 것이라면 새 의회가 구성된 후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난 4월 19일자 본란 ‘국회의원 외유는 개인돈으로 가라’ 제하의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출장이 아닌 경우 용인돼선 안된다. 지방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유람’은 개인 돈으로 가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