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地方分權)의 논리는 중앙정부의 집권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 보다 친밀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그 지역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또한 지방 정치지도자들도 지역적 근접성과 지역사회의 특성 등으로 중앙정부의 요구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는 커녕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조차 어렵다. 이때문에 분권화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배분을 통한 정부기능의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국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형식화되고 국민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국외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경우 지역기업들의 경제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열악해지고, 지역의 자원과 인력은 유출되어 중앙(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방이 지방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후퇴로 계층간·부문간·지역간 격차가 심화돼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할 단계에서 국가경쟁력을 빌미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에 대해 지방주민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는 부조리한 지역경제구조를 더 이상 존치시킬 수 없다는 지방의 반발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은 모두 중앙정부가 법률명령, 계획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지방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공동화되어 자생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경제나 사회는 자기 완결성을 상실한 채 중앙에 의존하면서 불균형 교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고 확산시킬 때 지속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가 중요한 권한을 갖고 중앙의 자원에 의해서만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 의존성을 고착시킨다.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치단체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낭비와 비능률을 개선없이 반복하는 지방정부간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교부되는 제도에서는 애써 개혁을 단행하고 새로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국가의 명령이나 지도에서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이 가치창출을 위한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간의 경쟁의 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처럼 지방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