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기의 북미회담 성공을 기대한다

2018.06.06 19:51:00 인천 1면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면서 충격과 반전으로 출렁이던 북미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회담장인 싱가포르는 이미 삼엄한 경비와 경호대책을 수립하는 등 분주해졌다.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회담의 관건인데 이미 실무접촉에서 북한과 미국이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두 정상 사이에 최종 담판만 남았다.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비핵화 전에는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두 정상이 만나는데 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두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구상을 보여주는 통 큰 결단을 하기 바란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과 미국의 빅뱅식 일괄타결 해법이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싱가포르 회담 외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동안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그때마다 미국이 상응한 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핵과 그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초기에 포기해야 체제안전, 제재 해제 등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두 정상은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주고받는 ‘세기의 빅딜’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두 지도자는 몇 달 전만 해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로 보였다. 이제 두 정상의 결단과 의지로 한반도평화가 성큼 다가왔다.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전선언이 의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주변 강국들의 협력 또한 필수조건이다. 이 국가들이 ‘패싱(배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혹시라도 종전선언에 중국이 끼어들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후 한국, 중국, 일본이 대북 원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안보든 경제든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는 이 나라들의 참여 없이는 구축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역시 대북경협 준비도 착실히 진행돼야 한다. 북미회담의 큰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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