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이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019년도 예산 편성을 논의에 앞서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기류가 조성되고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1조원 대로 유지됐지만, 지난해 10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진 뒤 올해도 9천624억 원으로 1조원 대를 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보수야당이 증액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북한이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남북경협에 강한 의지를 보여 지난해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가능해졌다.

또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기금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정부가 올해보다 크게 오른 액수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 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천억 원 미만”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도 “실제 가진 돈은 1천억 원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기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년보다 빠른 다음 달 중순쯤 예산 당정 협의를 개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남북협력기금 증액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금이 상징적으로 1조 원을 넘겨야 한다”며 “통일부가 왜 기금이 더 필요한지 당에 설명하는 자리가 7월 중순쯤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