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성의 안전과 몰카 피해 방지를 위해 노출이 심한 여름철 불법촬영 및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동안 캠페인과 단속 등 범죄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몰카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불법촬영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유포돼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온적 처벌이 아닌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둑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불과 3%미만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상습범이 아니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제는 불법촬영해서 유포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혹자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초 연결돼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가벼운 처벌과 도덕심에 호소하기에는 막아내기가 역부족이다.

이에 경찰은 익명 뒤에 숨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반사회적 사이버범죄에 대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몰카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하고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위법한 경우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빠르게 삭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