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압도적 다수로 재편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협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예산 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건립미집행 상태인 예산 처리가 협치의 첫 시험대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교실내체육관 사업비 1천190억 원을 새로 반영했지만 남경필 전 지사가 ‘부동의’함에 따라 관련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부모들과 도민들 사이에 기대하는 사업”이라며 “민선 7기 집행부는 사업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내 전체 2천372개 초·중·고 가운데 30.4%인 720곳은 실내체육관이 없어 교육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며 “1천190억 원이 집행되면 도교육청과 시·군 대응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3천400억 원으로 130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예산에 부동의했다”며 “이에 앞서 도교육청이 학교 공모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심사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연내 예산 집행이 쉽지 않다”며 “올해는 일단 사업 대상 학교를 대폭 줄여 집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도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공을 도의회로 에둘러 넘겼다.

이런 가운데 도가 오는 9월 예정된 추경예산 편성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관련 사업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공언했듯 도의회와 협치를 최우선 기조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예산 집행과 관련한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에 지역 정가와 학부모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