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확대·개편 방안 발표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을 확대해 ‘민생경제범죄’ 소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9일 도 특사경의 단속 분야를 기존 6개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수사 인력도 70%가량 늘리는 내용의 도특사경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안정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는 이를위해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제범죄수사과’를 신설한다.

‘경제범죄수사과’는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수사한다.

조직이 신설되면 현재 1과 형태인 도특사경은 2과 체제로 확대·재편돼 수사 인력이 확충되고 전문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도특사경은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만 실시해왔다.

또한 현재 103명인 수사 인력도 170명으로 증원되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이 충원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