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고질적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수위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안행분과)은 1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체납액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징수결정액 24조8천500억 원 가운데 2.4%인 5천990여억 원이며, 도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6천960억 원 중 38%인 2천623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체납 세금 유형별로는 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천9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 146명도 114억 원을 내지 않았다.

세외수입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천736억 원(625건)이고,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천467억 원(277건)에 달한다.

인수위 안행분과 권석필 부위원장은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행분과 최현덕 간사도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