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새로운경기위원회)가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인수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는 10일 오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신설될 교통공사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운영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 연장선·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특위는 “올해 (용역을 통해) 공기업 설립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려면 도청 내에 국장(3급) 직위의 과 단위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 면허는 취소해 원래 한정면허로 환원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과 관련,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차량 미확보’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안산·성남·경기북부권은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들 업체의 면허 원상복구 뒤에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새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앞서 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지난달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성남·안산·경기북부권 4개 권역, 3개 버스회사에 시외면허를 발급해줬다.

이로써 남경필 전 지사의 핵심교통정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중단된다. 대신 노선 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다만 특위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선입찰제’는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노선을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준공영제는 업체 간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위 유정훈 전문위원(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공공이 노선권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했다”며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앞으로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 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 신설노선 등을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 꼽아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까지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