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 수석은 앞서 지난 10일 충북도, 11일 울산시를 찾았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통일경제특구는 이 지사의 주요공약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 간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이 되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내용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도 건의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위장전입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시세의 70∼80%에 공급된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