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할 때는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랑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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