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21조 집행… 예결위 감시·소통 최우선

2018.08.01 20:55:00 3면

“예결위원 의견 종합하는 자리… 역할에 충실”
도의회, 예결위 심의있어 같은당끼리 경쟁 난항
의원수 28명으로 변경 …1기 예결위 스타트
영·유아 안건 개선… 복지쪽 예산 반영하길

 

 

 

이 은 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원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도의 살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경기도 예산 21조여 원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예결위의 감시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8명의 예결 위원들을 이끌고 경기살림을 재단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은주 위원장을 만났다.<편집자 주>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각오는.

예결위 자체가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꽃이 되는 예산이 부합돼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자리이기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예결위원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현재 10대 도의회 민주당 독점상황. 9대와 상황이 다른데.

9대 때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야당과 여당이 있으니 안건 한건 한건 가지고도 몇 시간을 소비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안건은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번 10대 때는 안건을 처리할 때 신속히 처리될 것 같다. 한편으로는 저희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으니 예결위 운영이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같은 당인 여당끼리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해도 욕을 먹고 못 해도 욕을 먹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10대는 대표단이나 예결위나 예산심의에 있어서 같은 당끼리 경쟁해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공약 등 추경 심사에 대한 방향은.

일단 도지사가 지금 도청에 집중 하려고 하는데 외풍(外風)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힘든 시기라고 보고있다. 그 짧은 기간에 도지사의 공약을 넣기 위한 추경은 쉽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대표단이나 예결위에서는 9대 때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추경은 기본적으로 순리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이 보편적 복지다. 견해와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구하는 큰 마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 때문에 현물이냐, 현금이냐가 큰 이슈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서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교복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학부모님들한테도 품질 좋은 교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중심되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예결위의 구조적,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조례는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바뀔 것 같다. 28명으로 1기 예결위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의원 숫자가 늘었다. 9대 때 의원 수와 비교했을 때 지금 10대 들어와서 의원 수가 현재 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예결위가 28명인 것은 숫자상으로는 늘어났지만, 비율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데 의원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도민들을 위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위원들을 31개 시·군을 고려해 지역을 분배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배분이 예산심의 할 때도 잘 녹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은.

일단 제가 정치에 입문한 건 영·유아에 관련된 안건들과 관련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이 영·유아 복지라던지 노인복지라던지 복지쪽에 대한 예산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되길 기대하는 바람이 있다.

이재명 도지사도 인수위를 꾸리면서 도민들에게 정책을 제안 받은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 버스 관련해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제안순위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경환·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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