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일부 직원들이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총무·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8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담은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천925만2천 원을 48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2천만 원 이하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을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들 8명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할 계약을 하면서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쟁입찰을 거칠 경우, 예정가의 88% 수준에서 계약을 맺는데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95∼99%에 수의계약을 해 최소 4천814만 원의 예산을 낭비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특히 48건의 계약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동일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감사관은 “애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주문해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다. 현재 내부 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