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정부의 일방적 주택공급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가 과천시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미현 의장은 이날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천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됐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확대 추진으로 과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고 있고 시민들의 강한 우려에 우리 시의원들도 적극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동 선바위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돼 7천100세대 규모의 주택이 입주할 경우 지금도 남태령과 양재 방면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 등 주변 지역까지 극심한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윤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 과천에 필요한 것으로 주택이 아닌 기업으로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을 서울시의 배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지난 10여 년 전 과천은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더구나 과천시의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3월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이후 행정도시 기능이 없어지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과천은 공공주택으로 1만4천여 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 그중 9천500세대가 임대로 공급될 예정으로 갈현 지식정보타운, 주암동 뉴스데이에 이어 선바위역 일원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될 경우 그 피해와 여파는 고스란이 시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 과천의 개발은 시민들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단 한차례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을 시의회 이름으로 결사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