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각시기 의견분분

2004.05.03 00:00:00

5월말, 6월 중하순설 유력

탄핵국면 해소이후 이뤄질 개각 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각시기에 대해 언급하거나 시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관측과 설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나돌고 있다.
물론 각기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크게 보면 5월 하순과 6월 중하순설로 대별되고 있다.
5월 하순설은 다분히 노 대통령의 평소 기질과 탄핵국면 등을 감안한 가설이고, 6월 중하순설은 6.5 지자체 재보궐 선거와 17대 국회 원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한 관측이다.
우선 5월 하순설에 무게를 실는 측은 5월 중순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노 대통령이 `힘있는 대통령'으로서 탄력을 받아 집권2기 국정운영 청사진을 펼치려 할 텐데 한달이상 개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정면돌파에 익숙한 노 대통령의 정치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함축하고 있는만큼 조기 개각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5월말쯤 개각을 전격 단행,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후보자로 내정, 6.5 재보선에 정면 승부를 걸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새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현 총리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당시 총리였던 고 건 대행이 각료제청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대분위기가 달라졌고, 결국 노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제청권을 행사토록 할 것이라는 게 6월 중하순 개각설을 주창하는 사람들 입장이다.
국회 의장단 구성이 빨라야 내달 5일에나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총리 인준절차 등 향후 정치일정상 5월말은 도저히 무리이며 빨라야 6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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