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지방환경청에 속한 자문위원 절반 가까이가 임기 동안 아예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자문위원 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사진)에 따르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1명(44.2%)이 임기 중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제출한 의견이 환경청 전체 의견의 30%를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청 자문위원인 권 모 교수는 올해만 103회의 자문의견을 냈고, 이는 대구청 자문위원 42명의 총제출량인 311건의 33. 1%를 차지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의견을 낸 셈이다.

각 청에서 자문 수당으로 회당 7∼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때 권 교수는 최근 3년간 458회를 자문하며 총 4천580만 원을 받았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