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2일 비위 공직자 페널티 강화 등이 담긴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기동 감찰팀 상시 운영 등으로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뇌물·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엄중 처벌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감사부서 기능강화 및 시정 혼선 행태 방지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공직자 고충 반영으로 일하는 공직자 우대 등이다.

이번 계획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동감찰팀 상시 운영과 비위 공직자 페널티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에 신설돼 상시 운영되는 기동감찰반은 게릴라성 암행감찰과 과거 적발사례 등 비리 취약분야 기획 점검으로 사전에 공직비위를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온정주의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직위제 도입, 우수 감사인력 공개모집, 민간 감사전문인력풀제 도입 등 감사부서 기능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기존에 금품, 향응, 횡령, 성 비위 등에 적용되던 승진제한이 앞으로는 음주운전, 채용비리, 복무위반, 갑질까지 포함돼 당초 대비 최대 18개월 늘어난다.

성과 상여금 및 국외연수·출장 등에도 제한이 가해지며, 징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감점이 2배 확대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민원 등 동일 인허가 업무에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의무 전보를 실시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면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