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면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